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4건
제12조(기금의 설립)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제16조(등기)
…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
제44조(여유금의 운용)
…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7조(보고ㆍ검사)
제47조(보고ㆍ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