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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6.3.29, 2017.7.26, 2018.12.31, 2020.2.1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의 사용 등
)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19.8.20, 2020.12.8, 2021.1.26, 2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6(
기금의 사용 등
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