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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경영실적 평가)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