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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