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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