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73조(기금결산)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