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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