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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