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
제76조(수수료)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제82조(벌칙)
…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