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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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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