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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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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