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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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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