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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