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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7조의2(금지 행위)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 제60조(벌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금지 행위)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