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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