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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