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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3.24> ③ 삭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삭제<2020.3.24> 2. 대…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

항만법 법률 · 1건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금지행위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