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