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