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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8조(금지청구 등)
제108조(
금지청구 등
)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34조의2(
금지청구 등
)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