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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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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은행법 법률 · 2건

제38조(금지업무)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제68조(벌칙) …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