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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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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①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