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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