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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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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 제13조(허가 취소 등) …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