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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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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