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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