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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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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10.21> 1. 법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