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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수익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