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채무증권 2.…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자일임업ㆍ신탁업 2.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을 준수할 것 가.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증권 다. 파생상품 ② 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