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5.10.23>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