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이월결손금) …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양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3건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