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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