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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