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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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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관련된 정보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