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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