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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