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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 1건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