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
제17조(적합성원칙)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제18조(적정성원칙)
…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