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