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
금리인하 요구
)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제50조의13(
금리인하 요구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0조의3(
금리인하 요구
)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
제209조(과태료)
…우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⑥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45조의3(
금리인하 요구
)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79조의2(
금리인하 요구
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
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31조의2(
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
제67조(사업)
…3.8, 2023.4.11>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
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14조의2(
금리인하 요구
)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제40조(과태료)
…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