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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