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1, 2018.12.24>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② 제1항은 신청자…
제100조의13(자료요청)
…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 2021.2.17, 2021.5.4>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