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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