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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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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63조(기능)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