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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