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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