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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