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제11조(규제안내서)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