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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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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표준규약) …정 2023.9.26>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