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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